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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예정된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녹화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 선고 후 공개한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 포럼 출범식 후 취재진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무료 윤 전 대통령 측은 ‘전 씨를 아내와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첫 공판에서“전씨에게 무슨 .을 본 적도 없고, 불교인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한 걸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특검팀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야마토2온라인게임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나를 팔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데 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 때문에 어려울까 봐 감싸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해서다. 국민의힘의 재산 2024년 기준 약 1198억원인 걸 고려할 때,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갈 수 있다. 한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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